[ 공영방송 국민컨설팅 보고서 ] 발표회
- 황폐한 KBS에 씨앗 하나 심으러

○ 일시 : 2010년 4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 주최 : 미디어행동

KBS 뉴스를 보면 바보가 된다. 또는 비굴해진다. 또는 영웅이 된다. 또는 판타지에 빠진다. KBS 뉴스를 보면 현실의 고통이 미래의 꿈으로 치환되고 현실의 피곤함이 미래의 안락으로 포장된다. 사실에 관한 진실 보도는 자취를 감췄고 현실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저널리즘은 죽었다.

일군의 무리들이 KBS를 국민의방송에서 관제방송으로 바꿔놓았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과 검찰과 학원이 모의해 이사회와 사장을 교체했고, 사장은 양심적인 사원들을 징계해 제작 일선에서 내쫓았다. 공영방송 KBS는 순식간에 관제방송이 되었다.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중립과 대의제적 균형감각을 지향해온 공영방송 KBS,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부정과 부패의 틈새를 헤집어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워온 공영방송 KBS, 촛불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의 품속에서 성장해온 공영방송 KBS는 어느날 없어져버렸다.

사회적 갈등의 현장은 무시하고 정부의 시책을 선전하는데 골몰하는 관제방송 KBS,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대신 사회구성원의 불만과 저항을 누그러뜨리는데 동원되는 관제방송 KBS, 방송의 공적 책무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는 관제방송 KBS가 이를 대체했다.

수신료는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KBS새노조의 단체협약 소송을 방어하는데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더니 컨설팅보고서 작성에 1쪽 당 4천만 원을 지출했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경영진단의 명분으로 보스톤컨설팅그룹(BCG)에 KBS 컨설팅을 맡겼다. 컨설팅 비용은 자그마치 24억 원. 96만 가구의 한 달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BCG 컨설팅 보고서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온데간데없이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등 정부여당이 수신료 인상을 위해 주장해온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

이처럼 보편적 접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뒷전에 있고 퍼블릭엑세스 권리 보장 같은 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형편이 되었다. 시민의 참여 속에 방송과 시민사회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공영방송은 사라졌다. 이런 와중에 수신료를 올리고 올린만큼을 광고시장에 넘겨 종편채널의 먹잇감으로 쓰려는 시도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관제방송 KBS에 얼마나 더 수신료를 내야 하나. 난시청 해소와 디지털 전환 접근권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 제작.편성의 자율성 말살 횡포를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공영방송을 올바로 세워내는 일,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서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수신료위원회를 꾸릴 것이며,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절박한 심경으로 이 황폐한 KBS에 씨앗 하나 심는다. (1)프로그램/편성 (2)접근 (3)제작 (4)참여와 규제의 그릇에 나눠 담았다. 다소 거칠지라도 공영방송으로 돌려놓는 일, 틀리지 않는다는 소신을 갖는다. 잘 자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진행

(사회)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인사) 권미혁.김영호.최상재 미디어행동 공동대표
엄경철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발표)

[ 총론 ]
0. 총론 (강혜란 :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프로그램/편성 ]
1. 장르별 다양성 (노영란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2. 계층별.대상별 다양성
2-1 장애인 (김철환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2-2. 여성 (윤정주 :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2-3. 어린이 (강혜란 :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2-4. 노인 (김성림 :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활동가)
2-5. 이주민 (소모뚜 : 이주노동자의방송국 대표)
3. 공정성 (김동찬 :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 접근 ]
4. 난시청 해소 (강혜란 :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5. 프로그램과 CCL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제작 ]
6. 제작 자율성 (유영주 :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
7. 외주 제작 (조준상 :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참여와 규제 ]
8. 퍼블릭액세스 (허경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
9. 시청자위원회 (김동찬 :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10.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조준상 :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유영주 :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